	「올바른 품성을 갖춘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개정안

관인초등학교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관인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생활 지도에 있어 민주적인 지도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예절 등 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1조,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다.

제 2 장 학생포상과 학생 징계

제4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부규정(5장)에 의한다.

제5조 【학생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규정(6장)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6조 【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전교 및 학급 어린이회 임원을 바르게 선출함은 물론 어린이의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어린이회 구성】 전교 및 학급 어린이회 임원(이하 “전교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전교어린이회  회장  1명

② 전교어린이회 부회장  2명

③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3학년 이상 각 학급에 2명(회장, 부회장)을 두며 학기별로 선출한다. (임기는 1학기로 한다)

④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 시기는 당해연도 12월에서 차년도 2월 중에 실시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전교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 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 및 ‘학급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학급위원회” 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 까지 구성한다.

③ 학교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3학년~6학년(학년별 3명이내 추천) 7~9인으로 구성한다.

④ 학급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학교위원회가 역할․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⑥ ‘학교위원회’는 학교위원회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 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각급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전교 및 학급임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⑧ ‘학교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투표자 명부 작성 및 투표에 관한 일은‘학급위원회’가 담당한다.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6.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⑨ 각급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 공고일 현재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한다.

제11조 【입후보 자격】 임원에 입후보하는 어린이는 회장은. 당해년도 5학년, 부회장은 당해년도 5학년 및 4학년에 재학하여야 한다.

제12조 【투표자 명부의 작성】 ‘학급위원회’는 선거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부 사본을 투표자 명부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3조 【입후보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어린이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추천장 1부

② 후보자의 추천장은 4학년 이상에 재학 중인 어린이 정원의 3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자는 후보자 1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③‘학교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진 학년별로 2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③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을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학교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선거운동원의 명찰을 달고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 운동원이 될 수 없다.  ④‘학교위원회’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후보자가 명함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경우.

4. 가정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⑤ 후보자의 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⑥ ‘학교위원회’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2매를 작성      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벽보의 규격은 길이 4절지를 세로로 작성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다만 제①항에 규정 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16조 【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와 개인소견 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 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학교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1회의 소견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소견 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  고 발표순서는 후보자가 추첨하여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거권을 가진 학년의 학급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 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② 투표소는 ‘학교위원회’가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학교위원회’가 작성한다.

④ 투표사무는 학교위원이 담당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 일까‘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학급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1매 씩 교부하여야 한다.

⑦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여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개표장소로 옮긴다.

제18조 【개표】

① 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학교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후보자 등록 시‘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 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⑥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다.

제19조 【당선인 결정】

①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당해연도 5학년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차년도 회장 당선인으로 하고, 당해연도 5학년 후보자 중 차 순위 득표자와 4학년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차년도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궐선거】 임원의 임기 중 다른 학교로 전출을 하거나,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2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로 선출하고, 잔여 임기가 1/2미만 일 때는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

제21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

① 각 학급 담임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선거 절차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각급 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6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3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불우학우 및 불우이웃돕기 등 모금활동

6. 기타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항

제24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 4 장 어린이 기본생활 규정

제 1 절 교내생활

제25조 【목적】 본 생활규정은 바람직한 생활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고 민주 학원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0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스포츠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스포츠클럽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과학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3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4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 2 절 정보통신

제3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교육과정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기타 전자기기(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5 장  학생 시상

제37조 【목적】 이 규정은 성적 위주의 시상 방법에서 벗어나 아동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다양한 표창 ‧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꿈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끈기 있고 진취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방침】 교육계획에 의거 각 계에서 시행되는 교내 외의 각종 대회 (행사)시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어린이는 행사 후에 시상한다.

제39조 【교내 시상】 학생의 교내 시상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교내의 각종 대회에 따른 시상은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1. 각종행사는 각 부서별 담당 교사가 주관하고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증빙자료와 함께 결재를 득한다.

2. 수상자에 대한 상장 준비와 수상 대상자의 선발 및 수상대장의 정리는 행사 담당  자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시상은 교무가 실시한다.

3. 기타 시상의 경우에는 담임의 추천을 거쳐 교내인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② 졸업생에 대한 시상

1. 6학년은 6년 동안의 생활을 분야별로 종합하여 뚜렷한 실적이나 공적이 있는 어린이에게 분야별로 수상한다.

2. 시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6학년 담임이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 공로상을 별도 시상할 수 있다.

제 6 장  학생 생활 지도

제40조 【목적】 교육활동 전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감과 즐겁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41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4조【교육적지도】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부적응 상황 발생 등 교육상 지도가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지도하고 학생 생활교육은 담당교사가 직접 진행하도록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생활인권지도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생활인권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훈계 (구두주의)		담임 상담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제45조 【단계별 지도 내용】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1단계 훈계	2단계 담임 상담	3단계 교내 상담	4단계 학부모 상담
학교 생활 일반	실내에서 질주하거나 고성과 장난 등으로 생활 분위기를 저해 했을 때	ㅇ	ㅇ	ㅇ	ㅇ
	고의를 불문하고 다른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ㅇ	ㅇ	ㅇ	ㅇ
	공공물이나 남의 물건 금전 등을 훔쳤을 때			ㅇ	ㅇ
	고의적으로 공공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파괴했을 때	ㅇ	ㅇ	ㅇ	ㅇ
	힘이나 요령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ㅇ	ㅇ	ㅇ	ㅇ
	무단으로 3일 이상 결석 했을 때(교사는 의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ㅇ		ㅇ	ㅇ
	수업시간이나 각종 행사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거나 자주 지각 했을 때	ㅇ	ㅇ	ㅇ	ㅇ
교우 관계	다른 어린이의 학습을 방해했을 때	ㅇ	ㅇ	ㅇ	ㅇ
	친구나 하급생을 때리거나 괴롭혔을 때	ㅇ	ㅇ	ㅇ	ㅇ
	2명 이상이 편을 짜 싸움을 했을 때	ㅇ	ㅇ	ㅇ	ㅇ
	친구나 하급생을 꾀여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 하거나 불량 집단에 유인했을 때	ㅇ	ㅇ	ㅇ	ㅇ
	집단따돌림의 주체가 되었을 때	ㅇ	ㅇ	ㅇ	ㅇ
교사 관계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거나 거부했을 때	ㅇ	ㅇ	ㅇ	ㅇ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ㅇ	ㅇ		ㅇ
교육 활동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 했을 때	ㅇ	ㅇ	ㅇ	ㅇ
	교사의 수업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반항했을 때	ㅇ	ㅇ	ㅇ	ㅇ
	수업 준비나 과제 처리가 불성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ㅇ	ㅇ	ㅇ	ㅇ
	수업 시간에 학습에 태만하고 방관적 일 때	ㅇ	ㅇ	ㅇ	ㅇ

제 7 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제46조 【목적】 학생의 출․결석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 등교시각은 09시 00분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청소활동을 포함한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제48조 지각은 1교시 시작 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청소활동을 제외한 교과 및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제49조 【현장 체험학습】 다음과 같이 현장 체험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출석으로 처리한다. 이때 현장학습 신청서에 의한 학교장의 사전 허가와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① 현장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와 동반한 고적답사 및 문화탐방 여행

2. 가족 친지의 제반 행사 참여(관. 혼. 상. 제 등)

3. 농어촌 등지의 학교에 출석하여 학습

② 허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학습 – 해당 학년 범위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교류학습

2. 현장체험학습 – 최대 20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학습.(단,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체험학습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0조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통보하며(전화 또는 결석계), 1주일(7일) 이상의 장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한다.(병결인 경우 진단서 첨부)

제51조 무단으로 장결 학생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아 학생을 관리한다.

① 3～6일 간 학부모의 통보가 없이 무단결석 할 경우 거주지의 면장, 또는 반장을 통 하여 동태를 파악․확인한다.

② ①항으로 파악한 결과가 전출인 경우 전출지 학교에서의 전입학 서류 송부요청서가  7～8일 이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전출입에 관한 사실 확인 협조 공문 발송․회신으로 확인한다.

③ 회신 결과 행방불명 또는 취학 독려 상황이 불가능하여 3개월 이상 장결이 된 경우  에는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 제29조 관련)

제52조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법정전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령으로 등교를 중지하여 다른 학생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한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① 법정전염병은 제1종, 2종, 3종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일정한 시기․계절별로 유행하는 독성이 강한 인풀루엔자,   유행성결막염(아폴로눈병), 풍진, 수두 등으로 교육기관이나 보건관련기관의 통보를  참고로 한다.

제53조 【천재지변】 학교장의 상황 판단으로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라 인정될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54조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55조 【출석 처리 방법】 제55조의 ②항의 경우에는 전출학교에서의 전입일자와 관련하여  결석일을 산출하고, 전입생의 경우에도 전재학교의 출석 일을 확인하여 출.결석일을 확실히 하며, 제56조의 경우 출석부의 기재는 해당란에 병결 표시(○), 제55조와  제57조의 경우에는 사고결 표시(◎)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며 생활기록부의 종합 란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록한다.

제 8 장  학생의 인권 및 권리

제56조 (권리보장)

➀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➁ 학교는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➂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➃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➄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⑦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내 학생마당(학생 의견 게시판)을 통해 ⑥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제5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8조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권리)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9조 (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 (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화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지나친 화장은 삼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63조 (사생활 자유의 권리)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      라야 한다.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65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6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학교는 학생자치기구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때 학교장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➃ 학급회의 시간은 교육과정 내에서 보장하며, 구체적인 학급회의의 시간은 교육과정 계획서에 포함하여 안내한다.

➄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➅ 학생자치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➆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➇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➈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자치회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7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 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68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9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빈곤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한다.

제70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  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 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72조 (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 (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투 착용을 폭넓게 인정한다.

제74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장  학생 선도

제75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6조 (구성)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으로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인권 담당교사, 보건교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교무부장, 간사는 생활인권 담당교사가 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한다.

제77조 (심의 절차)

① 사안설명 : 생활인권 담당교사의 사안설명 및 의원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② 의견진술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학교의 내교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진술 가능하다.)

③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④ 심의 및 확정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생활인권 담당교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단,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의을 요구거나, 교직원 회의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생활지도 내용 통보 : 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생의 생활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8조 (재심의 청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교는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재심 청구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⑤ 재심의 심의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제79조 (재심의)

①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제80조 (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7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1조 (행정심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82조 (학생 선도처리 시 유의 사항)

① 선도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 및 의결 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공지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3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선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수차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환경을 바꾸어 학생선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학교는 출석정지기간 동안 대안교육기간(Wee센터, 상담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위탁할 수 있다.

3. 출석정지기간동안 학생의 출결사항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84조 (선도의 방법 및 생활지도)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권이 보장되도록 한 후 실시하고, 생활인권 담당교사,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지도하에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85조 (선도시 부과 내용)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정신교육

4. 체력 훈련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청소, 식사 보조, 목욕시키기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3.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 등)

4.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5.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6. 상담자원봉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실시

2.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지정된 장소까지 학부모가 학생과 동행한다.

제86조 (선도 학생 고사응시 및 출결처리)

선도 기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선도 기간 중의 시험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7조 (선도의 경감 및 가중)

① 학교장은 선도 기간 종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당자 또는 교장의 요청에 의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선도 처분을 받은 자가 깊이 반성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 처분을 1회 경감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8조 (선도 해제) 선도 처분을 이행하면 당연 해제된다.

제89조 (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기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90조 (징계 외 생활지도)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향후 바르게 생활할 것을 약속한다면 담임의 지도하에 1회에 한하여 자기성찰 및 반성 등의 징계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선도의 기준>

구 분	항	내 용	선 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학생으로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학생	○	○
	2	언행이 불손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	○	○
	3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학생	○	○	○
	4	교사에 대한 욕설, 인격모독 행위 등을 한 학생	○	○
	5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	○
준법	6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7	교사에게 폭언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학생	○	○
	8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9	흉기를 소지한 학생	○	○	○
	10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11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학생	○	○
수업	12	수업준비 및 태도가 상습적으로 불량한 학생	○	○	○
	13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4	수업을 거부하고 교실을 이탈한 학생	○	○	○
	1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약물 비행 근태	16	교내․외 흡연을 한 학생	○	○
	17	약물(본드,부탄가스)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18	음주를 한(소지포함) 학생	○	○	○
	19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20	성적 모독, 성희롱을 한 학생	○	○	○
	21	성폭력을 한 학생	○	○	○
	22	무단지각, 조퇴, 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23	3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24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비방, 명예훼손 등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	○
	※	선도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실시한다.

제 10 장  인권 규정 제정 및 개정

제 1절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제91조 (목적) 학생 생활․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학생들의 생활 및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2조 (기능)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는 학생의 생활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 및 협의하여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2. 학교 규칙에 관한 사항

3. 학생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93조 (구성)

①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는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제94조 (활동)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토론회 및 공청회,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다.)

제9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 가능함)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절 위원회 운영

제96조 (회의 개최) 위원회는 학생 생활․인권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의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97조 (개정 절차)

① 제정․개정안 발의

② 교원․학생․학부모 민주적 의견수렴(설문조사, 가정통신문 등) 및 토론회 및 공청회

③ 위원회의 규정 조정회의 및 합의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안 확정

⑤ 교육감 인가

⑥ 공포 및 정보공시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안내)

제 3절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부록에 수록

부 록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

절차	참고
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 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발의
□
민주적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 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 필요 시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개정 주요사항 교육실시]

1 단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발의

가. 개정안 발의 방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2) 관련 법령이나 조례, 교육청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관련 부분의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요청한다.

3) 학년말에 당해 연도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한다.

2 단계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가. 개정안 검토

1)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학교규칙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내 합리적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3)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등은 학생・학부모・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나. 의견 수렴

1)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2) 방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가능

- 학생：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스티커 붙이기 등 설문조사 등

- 학부모： 학부모회 및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

- 교직원： 부서 ‧ 학년별 회의, 교직원 회의 등

다. 유의 사항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3 단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개정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가. 심의 절차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배경,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나. 유의사항

1)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 참조)

5 단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확정・공포・시행

가. 방법 및 내용

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

2)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나. 유의 사항

1)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2)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창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개정내용 주요사항에 대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교육실시 필요

4) 교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공정성・정당성・창의성이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되도록 연수와 홍보를 함

부  칙

①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학교장의 재가로 인가 요청하여 경기도 교육청의 일괄공포【2011년 7월 1일】후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